비전통적 안보 위협의 사례 알아보기

지난 게시글에서 안보의 개념이 전통적인 '국가 사활적 이익 수호'에서 비전통적인 안보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발생한 비전통적 안보 위협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급 안보 (Supply Security) : ex. 중국 요소수 사건
시장 접근 성 안보 (Market-access Security) : ex. 중국 사드 대응, 보이콧
기술-산업 능력 안보 (Techno-industrial Security) : ex. 반도체
금융-신용 안보 (Finance-Credit Security) : ex. 자산 동결, 금융 거래 제한 
횡단국경적 (Trans-Border) 협력 안보 : ex. 국경 통제, 이동통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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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 안보 (Supply Security) - 중국 요소수 사건

사건 개요:

• 2021년 중국이 요소(요소수의 원료) 수출을 제한하면서 한국의 요소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
• 요소수는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를 줄이는 데 필수적인 물질로, 공급 부족이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대응 및 결말:

• 한국 정부는 긴급 조치로 호주 등 다른 국가에서 요소를 긴급 수입했다.
• 중국과의 외교 협상을 통해 일부 요소 수출을 재개하도록 했다.
• 이후 한국은 요소 및 필수 원자재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요소수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 결론: 요소수 사태는 단기적으로 해결되었지만, 특정 국가에 대한 원자재 의존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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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접근성 안보 (Market-Access Security) - 중국 사드 대응, 보이콧

사드(THAAD) 배치와 중국의 경제 보복:

• 2016년 한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를 배치하자, 중국이 한국 제품과 기업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했다.
• 보복 사례:
  • 롯데마트의 중국 내 사업 철수 압박 → 결국 롯데마트 중국 철수
  • 한국 관광 상품 제한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 금지)
  • 한국 연예인·문화 콘텐츠 금지(한한령)

대응 및 결말:

• 한국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 시장 개척에 나섰다.
• 중국의 보복 조치는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시장 다변화 계기가 되었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 2023년 이후 한한령 완화 움직임이 일부 보였으나,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 결론: 단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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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산업 능력 안보 (Techno-Industrial Security) - 반도체 공급망 문제

반도체 공급망 위기:

• 2020~2022년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갈등으로 인해 반도체 공급망이 붕괴되었다.
• 미국은 ‘CHIPS and Science Act(반도체법)’을 통해 반도체 생산을 미국 내로 유치하려 했고,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려 했다.
• 한국과 대만 등 반도체 강국은 미국·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대응 및 결말:

• 한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면서도 중국 시장도 일부 유지하는 전략을 취했다.
• 반도체 기업들은 한국 내 반도체 클러스터(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나섰다.
• 2024년 현재, 미국의 반도체법과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정책이 계속 진행 중이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 결론: 반도체 공급망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한국 등 주요 생산국은 자국 내 생산 역량을 키우면서도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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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신용 안보 (Finance-Credit Security) - 자산 동결 및 금융 거래 제한

사례: 러시아 경제 제재

•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금융 제재를 시행했다.
  •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3,000억 달러 동결
  • 러시아 주요 은행 SWIFT 결제망 퇴출
  • 서방 기업들의 러시아 철수 (맥도날드, 애플 등)

대응 및 결말:

• 러시아는 중국, 인도 등과 금융 협력을 강화하고, 루블화 기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응했다.
• 하지만 서방의 금융 제재로 인해 러시아 경제는 크게 위축되었으며, 장기적인 경제 성장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탈달러화(de-dollarization) 움직임이 일부 나타났으나, 미국 달러의 지배력은 여전히 강하다.

➡ 결론: 금융 제재는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지만, 러시아는 새로운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대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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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횡단국경적 협력 안보 (Trans-Border Security) - 국경 통제 및 이동 통제 협력

사례: 코로나19 팬데믹과 국가 간 이동 통제

•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국은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 이동을 제한했다.
• 입국 제한, PCR 검사, 백신 여권 도입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과 관광산업이 마비되었다.
• 주요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급락했고,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었다.

대응 및 결말:

• 각국은 2021년 이후 백신 접종 확대와 함께 점진적으로 국경 개방을 시작했다.
• 2022~2023년부터 대부분의 국가가 이동 제한을 해제하면서 정상화되었다.
• 그러나 일부 국가는 여전히 공중 보건 위기 시 국경 통제 조치를 다시 시행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결론: 팬데믹으로 인해 국경 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이동의 자유가 다시 회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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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정리

비전통적 안보 위협 사례들은 대부분 단기적인 충격 후 해결책이 모색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 공급망 리스크 관리, 시장 다변화, 기술 자립, 금융 리스크 대비, 국제 협력 강화가 앞으로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