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

오늘은 국가 안보가 어디까지를 포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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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용어 짚고 가기

• 국방 (National Defense) : 
  • 외국의 침략에 대비 태세를 갖추고 국토를 방위하는 일
  • 외국의 군사적/경제적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안전/복지 및 경제와 관련된 국방, 산업 및 군사 비상 에너지 필수 소요와 이를 충족하는 계획/준비
• 군사 (Military Affair) :
  • 군대, 군비, 전쟁 따위와 같은 군에 관한 일
  • 양병과 용병을 포함하는 군사력을 갖춘 국가의 활동
• 군사력 (Military Force) :
  • 병력/군비/경제력 등을 종합해 전쟁 수행 가능한 능력
  • 범위에 따라 현재군사력 (Armed Forces), 국방력 (Military Forces), 국가군사력 (Military Power) 으로 구
• 국가 안보 : 정치/사회적으로 의도된 위협, 자연적/기술적 위험으로부터 발행하는 불안이 평정되어 위협과 위험이 제거된 상태

 

국가 안보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

• 국가 안보란 무엇일까?
  • 정치/사회적으로 의도된 위협, 자연적/기술적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불안이 평정되어 위협과 위험이 제거된 상태
• 안보 영역이 어디까지일까?
  • 초국가적 위협의 등장으로 안보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 다양한 국가 이익에 초점을 둔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 안보의 종류
  • 전통적 안보 : 국경/인종/자원/이념 분쟁에 따른 안보
  • 비전통적 안보 : 경제/정치/환경 등의 새로운 영역의 안보 등장
    • 국가 이외 국제 기구
    • 국제 레짐 (International Regime) : 강제성이 있는 국제법과 달리, 국가 간 합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특정한 국제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가들 사이에 형성된 규칙, 규범, 원칙, 절차 등의 체계
      •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적 틀 
        • 국제 레짐의 특징
          • 규칙(Rules): 국가 간 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규칙과 절차
          • 규범(Norms): 국제 사회에서 허용되는 행동 기준
          • 원칙(Principles): 국가 간 상호작용을 지도하는 근본적인 가치
          • 의사결정 절차(Decision-making Procedures): 합의를 도출하고 이행하는 방식
        • 국제 레짐의 예시
          • 군축 레짐: 핵확산금지조약(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 환경 레짐: 파리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 무역 레짐: 세계무역기구(WTO)
          • 인권 레짐: 국제인권규약, 제네바 협약
• 전통적 안보 : 군사 안보 (사활적 이익 수호)
  • 국내/외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가치/이익을 보호/증진
  • 합법적인 군사력으로 국가를 위협으로부터 안전 보장
  • 무정부 상태 하의 모든 국가는 생존을 위한 자력 구제를 추구
  •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군사 안보가 곧 국가안보의 중심축
  • 군사 변혁 (Military Transformation) 정책으로 변화하는 위협에 대비
  • 군사력 건설 정책이 국가 이익 증진의 효과적 수단, 최후의 보후
• 비전통적 안보 : 경제 안보
  • 공급 안보 (Supply Security) : ex. 중국 요소수 사건
  • 시장 접근 성 안보 (Market-access Security) : ex. 중국 사드 대응, 보이콧
  • 기술-산업 능력 안보 (Techno-industrial Security) : ex. 반도체
  • 금융-신용 안보 (Finance-Credit Security) : ex. 자산 동결, 금융 거래 제한 
  • 횡단국경적 (Trans-Border) 협력 안보 : ex. 국경 통제, 이동통제 협력 
  • ※경제-안보 딜레마 : 국가 간 협력이 요구되는 무역, 기술 이전, 투자, 에너지 수입 등과 안보 문제 간 절충의 문제
• 비전통적 안보 : 정치 안보
  • 국가 통치 엘리트가 통치에 대한 폭력적 도전으로부터 안전 보장
  • 서구 선진국 : 안정적 정치 안보를 바탕으로 국가 안보 유지
  • 약소국 : 안보 불안에 시달림
    • 외부 힘 있는 강대국 개입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팽창 정책과 비밀 공작)
    • 국가/사회 권력 간 모순으로 지위와 통치 기초 요건이 취약
    • 효과적인 국가 통치를 노력할 때 도전 세력의 위협이 발생
    • 내부 제도적 붕괴, 무질서, 소수 집단 폭동, 지방 군벌, 범죄 조직 등
• 비전통적 안보 : 사이버 안보
  • 첨단 IT 기술, 인터넷 확산이 사회 전반에 걸쳐 국가 이익에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한 신안보 영역
  • 국가의 주요 전력 공급망, 금융체계, 교통 통체 체계 등 국가기반 체계를 사이버 공격 (해킹, 데이터 침입, 악성코드, SW) 으로부터 보호
  • 개인, 기업의 민감한 정보, 데이터 등 정보 침해나 유출 방지
  • 신형 사이버 위협을 조기 인식하고, 예방/보안 의식 증진 추진
  • 심각한 사이버 공격 시 신속한 대응, 피해 최소화, 시스템 회복 체계 구축
• 비전통적 안보 : 환경안보
  • 급격한 생태계 변화, 자원 수급 실패, 지구 온난화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국가이익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
  • 환경 변화에 따른 무력 분쟁 및 군사력 기반인 경제에 위협이 존재
• 비전통적 안보 :  의료 안보
  • 전염병, 공중 보건 이슈에 대비, 대응하여 국가의 보건 체계를 유지,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
  • ex. COVID-19, SARS, MERS 등의 전염병 (Panemic) 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 비전통적 안보 : 에너지 안보
  • 국가 에너지 공급 안전성 보장,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에너지 공급 체계의 안전성을 보호
• 비전통적 안보 : 환경 안보
  • 급격한 생태계 변화, 자원 수급 실패, 지구 온난화에 따른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국가 이익과 가치를 보호
  • 환경 변화에 따른 무력 분쟁 및 군사력 기반인 경제에 위협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