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 군사력의 역할 알아보기

 

지난 게시글에서 국가 안보와 비전통적 국가 안보 위협의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국방과 군사력의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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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National Defense) 이란?

• 개념
  • 국가 외부의 위협에 대비하여 국토/국민의 보호와 국가의 주권을 유지하는 것
  • 국가 위협의 요인이 다양화됨에 따라 외교, 경제, 정보, 사회 등 총체적 국가 방위 체제가 요구된다.
    • ex. 미국은 포괄적 안보를 국방에 명시하고 있다.
  • 주로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여 국토와 국민을 방어한다.
    • 국가력의 건설, 태세를 유지하며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 국가력 : 국가의 경제, 군사, 문화, 정치 등의 힘을 뜻하며, 국가의 목표와 의지를 실현하는 데 사용된다. 국가력은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로 구분되기도 한다.
        • 하드파워 : 가시적이고 측정 가능한 국가의 힘, 경제력, 과학기술력, 국방력 등을 포함
        • 소프트파워 : 문화, 이념, 외교정책 등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영향력, 정치력, 외교력, 문화력, 변화대처력 등을 포함, 국가행위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기반을 두는 권력 
      • 태세 : 어떤 일이나 상황을 앞둔 태도나 자세
• 국가 안보의 유형과 국방

구분	절대안보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
주체	자국	국제 공동체	관계국	다수의 관련국
목적	자국 안보	참여국 안보	관계국 안보	신뢰,협력 평화체제 구축
접근방법	취약성 감소	취약성, 위협 감소	위협 감소	위협 감소
참여국	적대국 미참여	적대국 참여	적대국 참여	참여
주요수단	군사력	공동체 제도, 조직	협상	협력 레짐
사례	-	국제 연합	냉전시 미/소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비고	자주 국방	*집단 방위 : 적대국 제외	탈냉전 시 한시적

 

- 집단 안보 (Collective Security) : 누구든 어느 한 국가를 공격한다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저지하는 것

- 집단 방위 (Collective Defense) : 공동의 적이 있는 국가 간 힘을 합쳐 적의 위협에 맞서는 것, =Alliance

- 공동 안보 (Common Security) : 적대국과의 공존을 통해 안보를 달성하는 것

- 협력 안보 (Cooperative Security) 

 

• 자주 국방 :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는 것, 외부 위협과 내부 취약성 평가를 근거로 적정 군사력을 건설하는 것
  • 자주 국방 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딜레마 
    • 안보 딜레마 (위협의 악순환) : 과도한 군사력 건설 시 적대국을 자극, 위협이 증대
    • 국방 딜레마 (재원 부족 악순환) : 국방 이외의 재원이 부족하면 경제 침체, 세수 확보 제한으로 국방비 감소
  • 독자적 자력 방위국이란?
    • 특징 : 자원 부강, 위협 부재, 비동맹 중립, 동맹 불가
• 자력 방위 : 순수하게 자국 군사력으로 국가를 방위하는 것
  • 특징 
    • 자주성 (Autonomy) : 자력 구제,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 적절성 (Appropriateness) : 과도한 군사력 투입보다 적절한 수준으로 운용
    • 전방위성 (Comprehensiveness) : 군사 이외 경제/사회/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국가총력전 발휘
  • 장/단점
    • 장점 : 국가이익 관련 대내외 정책 결정 과정의 자율성 보장
    • 단점 : 위협 대응에 충분한 군사력 확보가 필요하나 자원이 제한됨
      • 국방 딜레마 : 경제/사회 등 비군사 분야의 발전 저해 가능

 

군사력이란 (Forces or Power)

• 개념
  • 군사 (Military Affairs) : 군사력 건설과 운용/태세 유지
    • 양병 : 군사력 건설
      • 무기/시설, 인력/부대, 훈련
    • 용병 : 군사력 운용
      • 군사 전략, 작전술/전술, 전개/시위
  • 군사력 : 병력/군비/경제력 등을 종합하여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국가 안보를 위한 직접적/실질적 국력의 일부, 군사 작전이 수행 가능한 능력
    • 종류
      • 현재 군사력 (Armed Forces)
      • 국방력 (Military Forces) 현재 군사력 + 동원 군사력 (Unarmed Forces)
      • 국가 군사력 : 국방력 + 방위산업, 산업/군사기술, 국민의지, 동맹, 국가리더십 등
    • 군사력의 구성 : 제반 전투 발전 요소를 통합해야 전투력을 발휘
      • DOTLMPF
        • 무형적 요소 : 교리 Doctrine, 조직 Organization, 훈련체계 Training, 리더십 Leadership
        • 유형적 요소 : 무기/장비/물자 Material, 인력 Personnel, 시설/기타 Facilities
      • 상비전력, 동원전력 (예비군 등), 잠재전력 (산업기반시설 등), 연합전력 (동맹전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