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THAAD) 보복 사건 알아보기

(1) THAAD(사드,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란?

 

**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내외에서 요격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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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AAD의 주요 특징

• 목적: 적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고고도(40~150km)에서 요격하여 격추하는 방어 시스템.
• 운용국: 미국, 한국, 일본, 괌,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
• 구성 요소:
  1. 요격 미사일(Interceptor Missile) – 목표 미사일을 직접 타격해 격추
  2. AN/TPY-2 레이더(X밴드 레이더) – 1,000~3,000km 거리에서 미사일 탐지 및 추적
  3. 사령통제 시스템(Fire Control & Communication) – 발사 명령 및 요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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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AAD의 특징과 장점

✅ 고고도 요격 → 미사일이 대기권에 진입하기 전·후 단계에서 요격 가능
✅ 직격파괴(Kinetic Kill) → 폭발 없이 충돌로 파괴, 핵탄두 폭발 위험 감소
✅ 빠른 반응 속도 → 발사 후 3~4분 내 요격 가능
✅ 광범위한 탐지 범위 → 강력한 X밴드 레이더로 장거리 탐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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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에 THAAD가 배치된 이유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 북한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스커드, 노동, KN-23 등)을 발사하면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
  • 기존 패트리엇(Patriot) 요격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긴 THAAD가 필요하다는 판단.
• 한·미 동맹 강화
  • 미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했으며, 한·미 군사 협력 차원에서 2017년 경북 성주에 배치됨.

 

(2) 중국 THAAD 보복 사건 알아보기

1. 사건 개요

• 2016년 7월, 한국 정부(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 중국은 THAAD의 강력한 레이더(X밴드 레이더)가 중국 내 군사 기지를 감시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 중국은 한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경제·문화·외교적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2.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

중국은 한국을 직접적인 군사적 방법으로 압박하는 대신, 경제적 수단을 활용한 보복을 선택했다.

1.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
   • 롯데그룹: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을 표적으로 삼아 중국 내 롯데마트 90% 이상을 영업정지시킴. 이후 롯데마트는 사업을 철수하고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
   • 현대·기아자동차: 중국 내 자동차 판매 급감, 현지 공장 가동률 저하.
   • 삼성·LG전자: 중국 내 매출 감소 및 사업 위축.
2. 한류(韓流) 금지령(한한령, 限韓令)
   •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등의 중국 내 방영 및 스트리밍 금지.
   • 한국 연예인의 중국 활동 및 광고 출연 제한.
   • 중국 내 한국 공연 및 K-POP 콘서트 금지.
3. 관광 보복
   • 중국 정부는 한국행 단체 관광을 전면 금지.
   • 중국 내 여행사들에게 한국 여행 패키지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림.
   • 한국 관광 산업(특히 제주도 면세점과 관광업계)에 큰 타격을 줌.
4.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 화장품, 가전제품, 의류 등 한국산 제품 불매 운동 전개.
   • 한국 기업 제품에 대한 수입 통관 강화 및 비관세 장벽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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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대응과 결과

1. 중국 의존도 줄이기 위한 노력
   •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동남아·미국·유럽 시장으로 진출 확대.
   • 현대·기아차는 중국에서 철수하는 대신 미국·인도·동남아 시장에 집중.
   • 롯데, CJ, 삼성 등 주요 기업들은 중국 내 사업 축소 및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투자 다변화.
2. 한한령(限韓令) 일부 완화
   • 2021년 이후 중국의 일부 매체에서 한국 콘텐츠 방영이 재개되었지만, 한한령은 완전히 해제되지 않음.
   • 일부 한국 배우와 가수가 다시 중국 무대에 서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제약이 많음.
3. 사드 추가 배치 논란
   •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국과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안 함,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 동맹 불추구) 약속을 통해 관계를 완화하려 함.
   • 하지만 윤석열 정부(2022년~) 들어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면서 중국과의 외교적 긴장감이 유지됨.
4. 기타 국내의 논란

• 환경 문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외교 갈등: 사드 배치가 한·중 관계 악화 및 미·중 갈등 심화로 이어짐.
• 효용성 논란: 북한의 저고도 탄도미사일(예: KN-23, KN-24)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주장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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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시사점

• 경제 보복은 한국에 단기적 타격을 주었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는 계기가 됨.
• 중국은 경제적 수단을 활용한 보복을 외교 정책으로 적극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침.
• 한국의 공급망 및 시장 다변화 전략이 중요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 사드 배치 문제는 여전히 한·중 관계에서 중요한 외교적 쟁점으로 남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