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이익과 국가안보의 기초 개념 알아보기

국가의 정치적 행위와 전략적 목표는 국가 이익과 국가 안보를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이 두 개념은 국가의 존재와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자, 외부 및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필수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이익과 국가안보의 기초 개념을 다루며, 이들이 국가의 정책과 전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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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이익 (National Interest) 

국가이익은 국가가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정치적인 행위를 판단하고 지시하는 기준입니다. 

국가가 설정한 목표와 전략적 행위는 국가 가치(National Value)에 근거하여 형성됩니다.

• 국가 가치 (National Value) :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요소. 추상적 개념이므로, 국가 안보 정책 지침으로 활용을 제한합니다.
  
  • 국가 전체가 소중히 여기는 역사적/이념적 근원을 갖는 유산/규범
  • 한 국가의 사회적/정치적/물리적 존재가 기초하는 근본 원칙
  • 국가의 정치적/군사적 태도 형성에 결정적 영향 요소
  • 국가 가치는 추상적 개념이므로, 국가 안보 정책 지침으로 활용을 제한한다.

국가 이익은 국가 전체의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과는 구분됩니다. 

• 국가 주권의 개념으로 등장 :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 루이 14세 (1643~1715) : "짐이 곧 국가다."
    절대왕정 체계가 대세인 17세기 이전엔 군주의 이익이 곧 국가의 이익이었다.

국가 이익은 우선순위가 존재하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됩니다.

• 국가 이익의 요소 
  • 국토 방위: 국민, 영토, 주권을 포함한 국가의 기초적인 존재를 보호.
  • 경제적 번영: 국가의 경제적 발전과 안정성 확보.
  • 자국 가치 증진: 자유, 평등, 민주주의 등의 기본 가치를 증진하고 보호.
  • 호의적이고 유리한 국제 질서의 창출: 국가의 외교적 및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국제 질서 수립.
• 국가 이익의 수준
  • 1. 사활적 이익 :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 영토와 주권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
  • 2. 핵심적 이익 : 경제적 이익, 국민 삶의 보장/증진.
  • 3. 중요한 이익 : 세계 평화, 국제 질서 안정 유지에 관련된 이익
  • 4. 부차적 이익 : 국가 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간접적 연관
•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
  • 국민/영토/주권 수호: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는 기초적 요소.
  • 민주주의 기본 가치 유지: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 등 기본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
  • 국민 경제 번영과 복지 향상: 경제적 발전과 국민의 복지 증진.
  • 평화공존 남북관계 정립: 남북한 간의 평화적 관계 수립 및 통일 국가 건설.
  • 국제적 역할 확대: 국제 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역할 강화 및 인류의 보편적 가치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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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안보

국가 안보는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협과 위험에 대응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를 보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위협 (Threat) : 사회적 행위 주체의 의도적 행위 결과로 발생하는 손상
  • 정치적/군사적/사회적/심리적 문제로 인해 발생
  • 발생하는 위협으로부터 주체를 보호하는 것은 안보
• 위험 (Danger) : 기술/공학/자연적 문제로 발생
  • 위험은 비의도적이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음
  • 위험으로부터 주체를 보호하는 것은 안전/재난 관리

•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 국가 역량을 고려한 위협/위험을 한정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
  • 1. 적대국가의 군사력, 국가 내부의 혁명 운동
  • 2.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핵 무기 발사 사고의 가능성
  • 3. 테러리즘, 마약밀매, 인신매매
  • 4. 희소 자원의 한계(공급망 문제), 국가 통화의 붕괴 등 경제 안보
• 최근 기후변화, 전염병, 자원 고갈 등의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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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협 수준의 결정 요인과 위협 인식

국가는 여러 결정 요인을 기준으로 위협을 평가하고 인식합니다. 

위협의 수준을 판단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정 요인	위협 인식(판단하기)
위협 구체성	구체적	포괄적
시공간적 근접성	근접	이격/요원
현실화 개연성	높음	낮음
이익 침해 심각성	높음	낮음
역사적 침략 경험	많음	없음
국가간 우호성	낮음	높은

 

4. 국가 안보 정책 : 위협으로부터 국가 이익 보장하기 

국가 이익을 위협하는 요소를 감소시키거나 국가의 취약성을 줄이는 것은 국가 안보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국가 이익을 위협하는 국가의 존재에 의한 불안과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국가의 안보를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 안보 정책은 국가의 위협 인식과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설정됩니다.

 

• 위협 (Threat) - 능력 (Capability) = 취약성 (Vulnerability)
  • 이 과정에서 불안(In-Security) 이 등장한다.
  • 타 국가 행위자가 국가 이익을 해칠 위협에 대한 불안
  • 국가 이익을 위협하는 국가의 존재에 의한 불안
• 국가 안보 정책은 국가의 불안 감소를 위한 노력이다.
  • 위협의 감소 또는 취약성의 감소를 추구한다.

5. 국가 안보의 정의

• 정치/사회적으로 의도된 위협, 자연적/기술적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불안이 평정되어 위협과 위험이 제거된 상태

6. 국가 안보 정책

• 위헙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 배양, 취약성 극복
• 외부 위협과 내부 취약성 감소 추구
• 국가의 가치와 이익, 위협의 실체, 대응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7. 초국가적 위협에 따른 포괄 안보

• 초국가적 위협 : 인간(ex.전염병)/환경(ex.오염수, 미세먼지)/자원/경제(ex.공급망)

이러한 위협은 국가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 안보 접근법을 통해 인간, 환경, 자원, 경제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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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익과 국가안보는 국가가 존재하고 발전하는 데 필수적인 두 축입니다.

국가 이익은 국가의 목표와 전략을 정의하고, 국가 안보는 이를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국가가 직면하는 위협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