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원부터 정치 체제의 발전까지 알아보기

국가는 어떻게 형성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 체제는 어떻게 발전해왔을까요? 

이 글에서는 국가의 기원부터 근대 국가의 발전 과정, 전쟁과 국가 팽창, 그리고 현대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까지의 변화를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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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의 기원

국가의 형성에 대한 여러 이론이 존재하며, 각 이론은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설명하려 합니다.

대표적인 이론은 왕권신수설과 사회계약설입니다.

• 정치권력의 정당화
  • 왕권신수설 : 국가 권력이 신의 뜻에 의해 부여된다고 주장합니다. 즉, 왕은 신의 대리자로서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 사회계약설 : 인간이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고 정부를 수립했다고 봅니다.
    • Hobbes설 (1588-1679) :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의 혼란과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국가를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Locke설 (1632-1704) :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정부는 국민의 동의를 기반으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Rousseau설 (1712~1778) : 일반 의지(집단의 의지)에 의해 정당화되는 정치 권력을 주장하면서, 국가가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근대 국가의 등장

• 고대(~AD 476년) : 로마 시대의 강력한 군주권 확립
  • 봉건시대 : 왕에 의해 운영되는 상황
  • 절대권력은 로마 교황에게 있었다.
• 1618~1648년 : 30년 전쟁
  • 중세 교회 권의 약화
• 전후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
  • 기존 교회(로마 교황청) 중심의 정치 질서 붕괴
  • 국가별 영토/주권/국민의 개념 형성
  • 영토/국민을 기초로 절대왕정체제의 주권 국가 등장
  • 주권적 영토 국가는 그 상위 권위체가 없는 최고 기관으로 인정 : 로마 교황이 최고가 아니다.
  • 국가 간의 문제는 개별 군사력으로 해결, 제재 불가

3. 전쟁과 국가의 팽창

• 제 1차 세계 대전 : 유럽 민족주의, 식민지 민족자결주의 등장 (42개국)
• 제 2차 세계 대전 : 종전 후 식민지 독립, 정체성 중심 분리 독립 (193개국)
  • 1차 팽창 : 패전국의 식민지 국가 독립
  • 2차 팽창 : 승전국의 식민지 국가 독립
  • 3차 팽창 
    • 탈냉전 결과 구소련/유고슬라비아 해체
    • 제국 건설은 민족 자결권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증대

4. 국가 정치 체제의 발전

• 근대 입헌 국가
  • 입헌 군주제 : 구 지배세력이 건재할 때
    • 내각 책임제
  • 공화제 : 구 지배세력이 몰락했을 때
    • 내각 책임제
    • 대통령중심제/내각책임제 절충형
    • 대통령 중심제

5. 민주주의 국가의 확산

• 국민에 의해 선택되는 정치제도 : 왕권 신수의 개념과 반대
• 민주주의 국가의 탄생과 확산
  • 미국의 독립 (1777.07.06)
  • 프랑스 혁명 (1789.07.14)
  • 1828~1926년 : 영국, 아르헨티나 등 영국 지배 국가
  • 1943~1962년 : 서독, 이탈리아, 일본, 이스라엘, 인도
  • 1970~1991년 : 포르투갈, 스페인,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 1991~ : 탈냉전 결과 러시아 동유럽 구소련 공화국

6. 대한민국 : 남북한 헌법 상의 정치 체제 비교하기

• 대한민국
  • 헌법 전문 : 자유민주주의(사회계약)
    •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 법통,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자유와 권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 국민 투표에 의해 개정한다.
•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 헌법 서문 : 전체주의(왕권신수)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다.
• 분석하기
  • 대한민국은 국민이 결정한다. (언론, 여론, 선거)
  • 북한은 백두혈통인 김00 일가가 결정한다. (지도자)
• 남북한의 관계는 무엇일까?
  • 단일 종족이자 한 민족이지만, 다른 국민이다.
    • 용어 알아보기
      • 종족 : 조상이 동일하여 유전학적으로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 집단
      • 민족 : 언어 풍습 등 사회/문화적으로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
      • 국민 : 남/북한 서로 다른 국법이 적용되어 다른 국민